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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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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용역대가
조사용역대가
조사용역대가는 산출원칙과 인건비 단가가 고시되어 있으며, 조사물량별 원가는 문화재 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조사용역의 산출은 조사기관별 산출기준에 의해 유동적입니다.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조사용역의 산출은 조사기관별 산출기준에 의해 유동적입니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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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제11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기준
이 기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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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및 보조원(이하 “조사단장 등” 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합니다. -
직접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유물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80퍼센트, 수중
지표조사는 100~150퍼센트, 표본조사는 210~250퍼센트,
시굴조사는 190~230퍼센트, 발굴조사는 220~240퍼센트
이내로 산출합니다. -
제경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
전산, 서무, 경리직원 등 해당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110퍼센트 이내로
계산합니다. -
학술료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
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
조사단장 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30퍼센트 이내로 계산합니다.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3년) _ 단위(원)
| 구분 | 기준단가(1일당) |
|---|---|
| 조사단장 | 344,593 |
| 책임조사원 | 265,743 |
| 조사원 | 232,761 |
| 준조사원 | 158,288 |
| 보조원 | 126,710 |
대가기준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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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산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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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